법무법인 대동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에 있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법률이 특히 요구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어 행정 심판을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유형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공법상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절차인 형사소송(刑事訴訟)이나 사법상(私法上)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民事訴訟)과 구별됩니다. 또, 독립한 판정기관에 의한 신중한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 정식쟁송(正式爭訟)인 점에서 약식쟁송에 불과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항고 소송

취소소송 : 행정소송 중 가장 대표되는 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민중 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특수한 소송

기관 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 하는 소송

행정소송 절차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 제기 유ㆍ무 및 전ㆍ후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1심법원은 행정법원(독립된 행정법원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 행정부)이고, 1심 판결에 불복할 시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 상고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 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인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이란 위법 부당 및 가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러한 처분에 대한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대상의 제한이 없고, 해정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여 권리 구제의 편의성을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제기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날(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 수령 후)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운전면허정지 등의 구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 그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적발 기준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운전면허 정지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 제한되는 기간 : 3년 적용기준 2회 이상

생계형 이의신청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면허취소 및 정지의 처분을 받은 운전직 종사자를 위주로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①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단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하였을 것, 음주 운전으로 인명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 및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을 것,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명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이 요구됩니다.
②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단 과거 5년 이내를 기준으로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전력이 없고, 3회 이상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없어야 하며, 3회 이상 정지 처분기록이 없어야 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심의위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③적성검사 기간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이러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제기기간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관

주소지 관활 지방 경찰청 민원실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타 행정면허 구제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면허취소 및 정지의 처분을 받은 운전직 종사자를 위주로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영업정지와 취소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가 법규위반으로 인해 과징금 및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또는 영업취소 및 정지 처분
일반음식점 영업 정지 및 영업소 폐쇄 처분
노래방의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
유흥주점의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
숙박업소의 영업 취소 및 정지 처분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의 영업취소 및 정지 등의 처분
품목제조 허가 취소 처분

신청기간

영업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